정부에서는 최저임금때무에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그 대안으로 카드수수료를 낮추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부분을 축소할려고 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과연 카드수수료 줄여준다고 자영업자의 수익이 늘어날까요?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늘어날려면

소비자가 많은 소비를 해야하는것입니다.

카드수수료 몇프로도 된다는것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않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더많은 혜택과 이익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건게 소득공제를 한다구요?

그렇게되면은 간접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건데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덜하게됩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줄여서 카드사는 이익이 줄어드니까

소비자에게 원래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을 준인다고 합니다.

원래 반값으로 포인트 할인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않는것입니다.

이렇게 할인 혜택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지않을것입니다.

즉 더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카드보다 현금를 선호하는것은 

수수료때문이 아닌데 왜 수수료를 손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시장에서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끔해야합니다.

그렇게되면은 자연스럽게 더많은 소비를 하고 

자영업자들은 더 많이 팔수 있게됩니다.

단순히 수수료에 문제는 아닌것입니다.

즉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것입니다. 

세금을 적게 떼고 소득이 많아지면 다시 소비로 이어지게해야지

무조건 세금을 거두어서 나누어주는 정책을 하는 발상이 시장경제체제와 맞지않습니다.

여튼 이번에 소득공제부분은 다시 안한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 많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이 많아져야지

더 자영업자이 이익을 가져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