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대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특정세대만을 위해서 기본소득제를 실행하는것입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않았습니다. 즉 노농생산성이

향상되지도 않았고 개별적으로는 행복도가 올라갔지만

전체사회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가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청년수당이라는 하면서 세금 퍼주기 정책을 하는것입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생활의 여유를 주기위해서

실행하는것인데 만19세~34세까지 나이제한이 있고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매달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것입니다. 

만약 서울시 전체 청년에게 지급한다면 연간 예산이 9조원 규모라고 하는데

정말 세금을 이런 비효율적인곳에 쓰도록 정책을 만드는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시장경제체제 공부를 하고 이것을 만든것일까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청년들의 표를 받기위한

돈 뿌리기로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것은 아닌데

선택받는것도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로또인가요?

누구는 신청하면 되고 누구는 안되고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말 알바로 일을 하고 월 80만원을 

받는다면 과연 이 사람은 알바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당만 받고자할까요?

알바를 그만하고 수당만 받기를 원할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지않는 다른 지역 청년들은 

무엇이죠? 그냥 서울에 태어난것만해도 이런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지역불균형을 더 초래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서울로 인구가 몰리는것이겠죠

또한 선정기준도 소득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고소득자도 가능하다는것인데 과연 이게 복지인가요?

한국이 자원이 많은 국가도 아니고 

베네슈엘라가 이렇게 퍼주기 정책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나요?

절대로 이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왜 세금을 자신들의 표만 다지기용도로만 쓸려고 하는것일까요?

9조원 넘는 돈을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 하는게 더 좋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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