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의 개별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은 이 단어가

무슨뜻인지 잘 모르실것입니다.

과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것은 결국 세금을 매기기위해서입니다.

전국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모든 주택가격이 다 다르죠

즉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주택을 선정해서 기차를 평가하는것입니다.

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한다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가격은 높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인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낮습니다.

정부는 고각주택과 아주 비싼 주택이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세금을 적게내고 있다는것입니다. 즉 세금 특혜를 보고 있는것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기위해서서 고각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재산세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고 

여러가지 낼 세금등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싼 집에 살던 국민들이 싫어하는 제도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대기업 오너들의 집이 대부분 이런 집인데

이 제도가 반영이 되고 50%이상 상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실행으로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서울내에서도 용산,강남,마포구에서는 30%이상 올랐고

구로,강북,중량은 8%였다고 합니다.

즉 큰 주택이 많은 지역구는 오르는 폭이 높고

그보다 작은 주택이 많은 구는 오르는 폭이 낮은거겠죠

과연 이 정부는 고가주택이 세금을 덜 내기떄문에 이 제도를 하는걸까?

답은 아닙니다. 전국민에게 보유세를 더 걷기위함입니다.

 절대 집값안정화도 아니고 

서민들에게 집을 구입할수 있게해주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세금을 더 받기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