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식 기본소득제 문제는 무엇인가?
기본소득제 들어보셨나요? 핀란드식 기본소득제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잘되어있는 국가에서 써먹을수있는 제도인것이다. 너무 많은 복지을 고치기위한 극약처방같은제도이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 있는 국가에서는 써먹을수 없다. 예를 들어 일할마음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벌어짐 실업수당대신 기본소득수당을 주는제도를 주는 제도로서 실업자가 오히려 더 빈곤하게 생활하게 될수도 있다.
기본소득제라는건 그사람이 실업자인데 실업수당대신 기본소득을주고 그사람이 지금은 실업자이지만 얼마안대서 취업을해도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주는거 고로 실업자가 일자리의 질을 생각하지않고 적당한 자리에 취업해도 월급+기본소득이 되기때문에 실업수당<월급+기본소득으로 오히려 실업자가 적당한 자리에 취업을 할수있도록 하여서 사회에 실업자가 양산되지않도록하는제도인것이다.
자원(버는 돈)을 모두 더해서 인구로 나눠보면 자원이 부족하단걸 알수 있게 될겁니다.그 때문에 경쟁이 생기죠. 그리고 자동화 갈수록 사람을 안쓸텐데 일자리는 더 줄죠.일하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리의 문제.기울어진 운동장에서...실패를 맛본 사람은...여간해선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덧셈뺄셈이 안통하죠. 그리고 지금은 21세기고 UHD 총천연 컬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아직도 100년전 좌우를 따지나요?
그건 자기만 생각래 국민을 이용하겠단 뜻입니다.해법은 쉽지 않지만 노력엔 장사 없죠. 정치인이 하루 한시간도 일을 안하는데 데이터가 쌓일 까요? 분석은 될까요?노력의 결과가 있을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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