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는 자영업자들의 헤택을 주기위해서 

카드사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요구했고

그 헤택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8000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는데

편의점,수퍼마켓,일반음식점,제과점등이 혜택을 본것입니다.

이러면서 대형가맹점인 마트같은 경우는 수수료 부담이 높아졌고

특히 현재 수수료인상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주는 적립과 포인트등의 비용을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인하분에 대한 이익을

다른곳에서 보전하기위해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드수수료도 인하했는데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힘들다고 하죠?

과연 그렇다면 카드수수료때문에 장사가 안되는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카드수수료가 몇프로나한다고

카드수수료때문에 소비자에게 카드를 받는것을 꺼려하는게 아니죠

세금때문에 카드를 받기싫어하는것입니다.

소득이 잡히면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의료보험등

각종 소득과 연계된 세금을 더 많이내기때문입니다.

현금을 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들도 많죠

또한 현금을 내면 카드값보다 더 할인을 해주겠다는곳도 많구요

즉 카드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수수료인하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것이 있죠

카드사가 이익이 줄어드니까

당장 카드고객의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즉 포인트적립이나 할인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8000억만큼 고객에게 돌아가야할 헤택이 줄어든것입니다.

소비자들은 50%할인이나 많은 포인트적립때문에

그 음식점을 찾고 물건을 구입하고 햇는데

할인혜택이 사라지니까 더 소비를 하지않는거죠

소비를 활성화시켜야하는 정부가 오로지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인하해주기위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줄이게 만들어서

더 소비를 못하게 막아버린것입니다.

과연 이게 소득주도성장일까요?

국가가 이렇게 잘못된 개입으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무조건 소비자에게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지

소비가 활성화되고 선순환으로 경기가 살아나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